2019 시흥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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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흥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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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흥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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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2019. 7. 2.(화) ~ 7. 4.(목) [7/2, 7/4, 2일간]
- 장소 :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1층 참여실(103호)

- 시간 : 총 5.5시간(5회차 강좌)
- 대상 :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일반시민, 조합관계자, 건축사 등 정비사업 유관 업체, 공무원 등

- 교육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제도 및 추진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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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1회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강사 : 주식회사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

- 합동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을 거쳐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법령의 구성 체계 설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용어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가능지역, 시행조건(노후도, 세대수 기준 등)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관련 일단의 토지에 대한 법령과 현실의 차이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건축협정형․자율형․합필형)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존 정비사업제도와의 비교

- 주민합의체 구성요건과 사업시행자,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례 설명

-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금융지원(HUG)방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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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2회차.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와

활성화 방안


강사 :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황종규 박사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설명

-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자율주택정비사업 한계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및 활성화 방안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요 인센티브 제도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총괄업무 개관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실행사례(추진 중 사례 및 준공 사례)에 따른 설명


※ 도봉구 자율주택정비사업 분담금 산출 및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특이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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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3회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이해


강사 : 주식회사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로구역), 사업구역, 노후도, 사업규모, 시행자 및 주민동의율 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설명


- 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구역, 노후도, 시행자 및 주민동의율 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절차와 기존 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 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단계별(건축심의․분양신청․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HUG) 제도 설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비교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및 활성화 방안(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활성화 방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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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4회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강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우신

소규모정비사업부 부장

-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입되게 된 배경설명(대량공급의 한계,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 가중, 주거패러다임의 변화, 저층 주거지 노후화, 전면철거방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등)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공공시행․공동시행) 설명 및 민간방식과 비교 설명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별 시행방법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장별 사례설명(인천석정지구, 서울목동지구, 인천용현지구, 대구동인시영 사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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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5회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와

활성화 방안


강사 : 주식회사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제도 기본설명

-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비교설명(법령 체계 상 소규모재건축대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하는 방향성 보임)

- 수요자중심형(코워킹커뮤니티 시설) HUG 융자제도를 통한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 방안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수익률 개선 방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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