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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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차이점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
토지ㆍ건물 소유자 중심
(개발 이익에 관심)
주체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에 관심)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대상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물리적 환경정비
(아파트, 기반시설)
방식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아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법령
조례
도시재생뉴딜사업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재생”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사업유형 사업내용 규모
(권장면적)
대상지역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소규모 주거
(5만㎡이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주거
(5만~10만㎡내외)
저층 주거밀집지역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준주거,골목상권
(10만~15만㎡내외)
골목상권과 주거지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상업,지역상권
(20만㎡내외)
상업,창업,역사,
관광,문화예술 등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산업,지역경제
(50만㎡내외)
역세권,산단,항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