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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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국 최초)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가. 도시경제기반형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나. 근린재생형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내용
  • 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 주민참여 방안(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뉴딜사업의 신속한 실행계획 수립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 현황, 산업·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 지역 내 타 부처,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 지표 제시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 계획 마련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
(시장·군수·구청장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청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등)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사업타당성 평가(前관문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가지원 사항)
(국무총리)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활성화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특위는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을 특·광역시장·도지사가 최종 심의·승인하는 것이므로, 도시재생 특위 심의 후 지방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