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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둥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1. 지정목적

□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 지정요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

◎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대상사업 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뉴딜 관련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

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 수행

ㅇ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3. 지정절차

지정절차 및 일정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전문기관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상담 및

지정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지정 심사

지정 공고

(3.5~5.3)

 

(5월중)

 

(6월중)

 

(6월말)

 

지정결과 발표 : 2019년 6월

 

ㅇ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3년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36%) 지원

 

 

 

전문인력 1명

(월 200-250만 원 한도 지원)

 

*단,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5,000만 원 한도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전문성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타)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진흥원 홈페이지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추천

ㅇ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최대 1,000만원 내외 재정지원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10점 가점 부여

- 특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가능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5점) 부여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조성 등

* 기금 한도 상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시행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뉴딜 신규사업 선정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내용을 평가에 반영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9년 3월 5일 09:00 ~ 5월 3일 18:00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19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별첨

 

서류제출 형태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파일명은 “연번-기관명-유형명-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으로 저장

ㅇ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6. 문의처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044-201-4918)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042-866-8328)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출처 : https://blog.naver.com/newdeal4you 도시재생뉴딜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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